금융 지원 혜택

정부는 긴급융자자금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규모 확대,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기업은행 특별대출 및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자금 신설 등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중 특별대출과 긴급융자자금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.

  • 특별대출 초저금리(2% 내외*) 대출 1.8조원 공급 * 은행간 단기기준금리(KORIBOR) 적용

    특별대출 예시

    3천만원 초저금리 대출시 연간 이자비용 39만원 절감 효과 3천만원(대출금) x 1.3%(=4.5%(10인 이하 중소기업 은행권 대출 금리) - 3.2%(대출금리 약 2%+보증요율 1.2%)) = 연간 39만원

  • 긴급융자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0.3조원 융자 공급 * 기업당 7천만원 한도, 2.5% 고정금리 적용

    긴급융자자금 예시

    7천만원 대출시 연간 이자비용 19만원 절감 효과 7천만원(대출금) x 0.27%(=2.77%(일반경영안정자금) - 2.5%) = 연간 19만원

대출여부 및 금액은 해당 사업체의 경영 상황 및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효과

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·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 (9% → 5%)하고,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

예상효과 예시

월세 100만원(보증금 무)인 상가 세입자 A씨의 경우, 만기가 도래하여 재계약시 최대 54.5만원(9% 적용 시)인상할 수 있으나,
개정으로 최대 52.5만원(5% 적용)까지 낮아져 월 2만원 인하 효과

- 전국 소규모 상가 평당 임대료(2.09만원), 평균 연면적(131㎡)적용 시, 11만원 (298만원 → 287만원) 인하 효과
* 감정원(2018, 3분기), ‘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’

실 계약 조건 및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